강도태 2차관이 29일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주재했다.
강도태 2차관이 29일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주재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중인 이 사업은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쳤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호스피스대상 호흡기질환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지만 이를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는 29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률은 22.4%로 2017년 20.0%보다 높아졌다. 2023년 목표는 30.0%다.

올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등록’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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