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들의 수는 194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는 1조1,083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진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환자의 수는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 최근 3년간 24만명 이상이 증가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04년 6.1%, 2005년 7.5%로 나타나 빨라진 교통망만큼 증가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건보에서 지급된 진료비의 경우 2년 동안 2,672억이 늘어 2003년에 비해 31.8%나 증가했는데, 연도별로는 2004년 11.9%, 2005년 17.7%로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용 증가율이 환자수의 증가율을 압도했다.
가장 많은 의료비를 수도권에서 지출한 지역은 충남으로 지난 한 해 총 32만4,871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보험에서는 1,959억원을 지출했다. 강원․전남․경북 등이 그 뒤를 따랐고, 대도시에서는 부산․대전 등이 수도권으로 이동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의 1/4을 암 진료비가 차지해 역시 암 진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지난해 수도권에서 암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수는 90,529명으로 전체 내원환자의 4.7%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위해 나간 진료비는 2,773억원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환자수면에서나 진료비에서 1위를 달렸고, 경북․전남 순으로 높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대구․경북권역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환자들의 대부분이 서울의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중증도가 심하고 고난이도 진료수준을 요구하는 환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강 의원측은 예상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대구․경북지역 환자들의 76%가 서울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에 거주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기관은 전반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7%, 종합병원이 36.1%, 병원이 32.2%를 차지하나, 서울로 유출된 입원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6.9%, 종합병원이 13.6%, 병원이 9.5%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와같이 벌어지는 의료격차는 의료 양극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미치며,서울․대구간 병상 하나당 의료수익 차이 1억2천만원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의 연구결과 병상이용률은 서울지역이 대구지역보다 평균 7.8% 높았고, 병상당 의료수익은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이 연평균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대구지역 대형병원들은 연평균 1억3천만원 수준에서 머물러, 서울과 대구의 차이가 무려 1억2천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병상을 확장하면서 환자들의 중앙 집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 급격히 진행으로
의료 인력의 서울 유출 증가, 지방 의료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브란스 병원이 1,849병상으로 확장한 것 외에도, 아산병원 700병상, 삼성병원 700병상, 강남성모 400병상, 건국대 200병상, 고대구로 400병상 등이 공사 중에 있거나 증설 계획으로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중앙 집중 현상을 동시에 가져와 지방의 의료수준을 떨어트리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일정부분 지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는 병상자원 공급의 왜곡현상의 심각성을 시급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② 의료이용 및 공급 특히 의료이용의 변화 양태와 의료자원의 이동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제도의 확립할 필요가 있고, ③현행 의료법상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병상총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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