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1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2조 566억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문 의원은 “건보재정의 연말 누적수지가 1조 751억 원으로, 이는 하루 평균 1조 5,219억 원의 보험급여 지급액보다 적은 것”이라며, “한 달치 보험급여 지급액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는 앞뒤 안 가린 처사이며,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료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할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무책임한 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문제제기를 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이성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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