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 상위 50인 중 직업운동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배우 및 탈렌트 11명, 작곡가 6명, 변호사 4명, 법무사 4명, 한의원 3명, 치과의원 2명, 성형외과 1명, 가수 1명, 수의업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50인은 1인당 평균 9억7,5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1인당 연평균 종합소득은 1억4,260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은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배우 겸 탈렌트인 강모씨의 경우 5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이 9천6백만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째 총6백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최대 1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 6개 지역본부에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고액 장기체납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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