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증원 문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9.4 의정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는 귄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의협이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이행치 않아 투쟁국면에 들어간다면 후보로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권덕철 장관의 의협과의 협의는 '현장의견' 을 청취하는 수준이라는 뜻의 발언은 지난 9.4 의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의약분업 사태 이후 수십년간 쌓인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9.4 의정 합의를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권덕철 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은 의정 불신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태욱 후보는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이른바 4대의료악 철회투쟁에서 회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정합의에 임함으로서 탄핵위기에 몰리기도 했다며, 의사들을 진정으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권덕철 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는 권덕철 장관이 불과 6개월 전에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깃털처럼 여기는 것 이라며, 말과 문서화된 9.4 의정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개월 前 9·4합의를 통해 의사 인력 확대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은 코로나 19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루기로 문서화했다”며,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 100명 확진되었을 때 온 나라가 큰일 난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300명수준이면 다행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장관이 작금의 전염병 상황을 진정 국면이나 종료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금가게 하는 것이며, 정치 논리에 휘둘려 떠밀리듯 발언하였다면 목숨같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하는 장관이라면 말과 문서화된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