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중앙),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우측)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화상 보고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화상으로 보고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먼저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021년 12월)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6월경 하루 24만건의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역학조사관을 325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늘리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나선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은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는 절차를 동시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현재 2-3개월인 검사 소요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20년 1936억 원, 20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 김강립 식약처장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 시작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해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0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이행 내용 등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