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의협,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敵(적)은 ‘불감증’           김희찬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스마트 장례문화 활성화 선도”           연명의료제도 ‘1422-25’에서 알려줘요           박기호 서울의대 교수, 아‧태녹내장학회 회장 취임           서울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개최           심평원, CSR필름페스티벌 ‘복지부장관상 ’수상           176개 의료기관에 총 1034억 개산급 지급           심장이식 후 10년, 3살 환아 이젠 건강한 소년
2020.11.27 금 18:04
> 단체
     
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선고
건보공단, 1심 확정 시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 추진
2020년 11월 20일 (금) 17:53:3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故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08. 10월 ~ ’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하여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