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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목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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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회수 ‘저조’
고영인 의원, 42억 지급에 구상완료액은 1억4000만원
2020년 10월 16일 (금) 10:52:08 손종관 기자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83건 42억 원이 지급됐지만, 구상완료액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대불금 구상과정 중에 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들어가서 아예 받기가 요원한 구상액이 총 9건, 13억 40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간 전체 대불금 지급액 대비 1/3 규모다.

고영인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중재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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