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 관리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제안           최대집 의협 회장 임기 7개월 남기고 최대 위기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2회이상 위반 7만 3208명           마스크 입냄새 생활속 예방법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온·오프라인 워크숍 성료           치매 환자 80만명 – 10년 동안 4.2배 증가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두자리수           의료법위반 광고 달리는데 처벌은 지지부진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개선           부작용 적은 면역항암제 급여적용은 허들 많아
2020.9.20 일 22:39
> 정책
     
의약품 피해구제 이의신청 개선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직접 가능 ‘개정안’ 입법 예고
2020년 09월 16일 (수) 10:07:2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