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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이젠 지역사회가 나서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시설이나 가족 책임은 한계
2020년 08월 14일 (금) 15:04:2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가 14일 한정애·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공동거주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족과 시설이 아닌 제3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고령·환자 친화적 환경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한정애·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발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돌봄을 시설에 의존하면 노인진료비가 급속히 팽창하고, 무엇보다 시설에서는 만성질환자 여러 명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면, 주로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이 전가돼(돌봄의 질이 높아질수록) 여성 복지는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시설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가 노인·장애인·환자 등을 돌보는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이 곳에는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공간에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대학병원에 몰리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료원, 국·공립 병원,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민간 병·의원들과 진료를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닌, 보편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확보, 대상자 발굴 및 욕구 파악, 부문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업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인간으로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되면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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