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복수 소지한 복수면허의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회장 나도균)는 한의대 정원 의대정원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어떠한 졸속 의료일원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증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의대 정원의 상당부분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부실한 공공의료와 전문과들에 지원자수가 적은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로 의료보험제도에 편입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과 10여 년 전 간호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인력을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비활동 간호사 수만 늘어났을 뿐, 실제로 활동하는 간호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볼 때, 단지 의료인만 늘린다고 해서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으며, 의사유발 수요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한의대 정원의 상당수를 의대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을 졸속 통합하며, 면허까지를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도한의사회에서 조차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졸속 의료일원화 정책은 부실의사 양산과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인력육성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할 것 ▲한의대 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어떠한 졸속 의료일원화 시도도 즉각 중지하고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고려한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합리적인 의료정책 입안을 위해 의사협회와 복수면허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여러 전문과단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