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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4대악(惡) 의료정책 즉각 철회 촉구
강행 시 의협과 함께 결사 저지 투쟁에 나설 것
2020년 08월 08일 (토) 02:25:58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이상준)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거부한 채 독단, 독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의료 4대악(惡) 정책을 강행한다면 오는 14일 개최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 1차 총파업 등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결사저지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높고, 외래진료와 입원치료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상황에서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외국과 숫자 몇 개를 비교하여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졸속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면 향후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왜곡으로 인한 대혼란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 이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과,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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