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검토하는 등 의협과 구성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원된 의사는 지역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며, 이 기간에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수련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