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4대악(惡)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여 이의 저지를 위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의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가시화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화로 풀자’는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개협은 이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일반화, 의사 수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매번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며 여론화해 왔으나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서남대 폐교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결정은 국가와 사회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의료 4대악 의료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제 4대 악법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이 수업/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밤을 새워 가며 환자를 살리려고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현장을 뒤로하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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