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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 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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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이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건보재정 압박, 병의원 경영난으로 한계 도달
2020년 07월 09일 (목) 13:31:1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2021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 결렬과 정부 일방결정을 계기로 재정 담보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행 3년 차를 맞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실어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즉,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한층 높였으나 의료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의료체계 붕괴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난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폭인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위험부담으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인상폭을 제시하여 의원, 병원, 치과 협상이 결렬되어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병워 1.6%, 의원 2.4%, 치과 1.5%  인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상당수 병의원들이 어느정도, 그리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환자만 보고도 경영할 수 있는 ‘의료수가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조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고가 의료장비의 보험 적용, 상급 병실 보험 적용,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한방 급여화까지 확대하면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차를 맞을 때 까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의료수가의 정상화’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기관, 특히 동네 중소 병.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후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대책에서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보상 - 의료질 향상’ 선순환 구조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것이 2021년도 수가 협상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의협 협상단장은 공단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고,  병협 협상단장도 공단과 간극을 메꾸기 어려웠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의료계는 이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인상폭 제시 - 공단과 공급자간 협상 결렬 – 건정심의 재정운영위 案  일방 결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수가 정상화’는 요원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 마져 무너질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적정부담-적정 수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전심의 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즉, 현행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대표 8인, 공급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위원장 1인 등 총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한 위원 구성으로 보이나 공익위원들은 정부 관련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자 의견 반영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 재정재정운영위원회도 심의,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노조도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생색만 내며, 그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 케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24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국고지원액을 즉각 지급하고 법정 부담금 책임을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건보재정에 적신호를 보냈다.

한편 4.15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농어촌지역 의료인프라 구축,  감염병 대응책, 의대 정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대책만 있을 뿐 ‘적정수가 보장’ 등 의료기관 육성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어 더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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