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예방 ‘No 담배’ 대한민국 광고대상 3개 부문 수상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절대적 부족           충남대병원 손미경 팀장, ‘대전광역시장상’ 표창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 내년 예산 9917억 원 확정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 표준' 됐다           조문준 충남대병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동규 명예교수, 신간 ‘마음놓고 뀌는 방귀’ 발간           김상욱 명지병원 과장, 중소병원협회장상 수상           원자력의학원 김금배 박사, 의학물리학자상 수상
2020.12.3 목 18:57
> 정책
     
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 적정가격 공개
보건복지부,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2020년 06월 30일 (화) 12:00:1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제도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

7월부터 보청기의 개별 급여제품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또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