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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기기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30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06월 30일 (화) 11:26:4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앞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가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안 제23조의2 제2항)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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