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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수가협상 더 이상 안된다’
광주-전남의사회, 수가협상방식 즉각 개선 촉구
2020년 06월 03일 (수) 18:01:4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양동호)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021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된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며, 수가협상방식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사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에도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에게 생존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의료계가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존립하는 것으로, 공단과 의료계는 갑.을 관계가 아님에도 이번 수가협상시 공단이 보여준 태도는 의료계의 자존심을 훼손함을 떠나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양 의사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방식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즉각 개선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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