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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기록물관리 규정,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년 05월 29일 (금) 15:06:3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19.7.17.)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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