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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7 일 11:12
> 인터뷰
     
[신춘대담] 의협 제21대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정치세력화로 포퓰리즘 보건의료정책 막아내자’
2020년 01월 02일 (목) 09:05:5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의 이목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의료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총선 투표 참여 운동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펼쳐 나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 제21대 총선 참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제21대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부회장, 전남도의사회장)을 만나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진단해 봤다.

■4.15 총선 계기로 정책 주도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 의협 총선기획단장으로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각해지고, 건보재정의 지속성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나 논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발표 후 의료계와 보여주기식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의 정부의 정책결정구조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정책추진 기본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제21대 총선이 의료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많이 발의.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1%인 3명에 불과한 반면 의료계와 양축을 이루고 있는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은 48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인 건강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의사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총선기획단에서는 현 의사출신 국회의원, 21대 총선에 나설 의사회원, 그리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있어서 의협과 지향점이 같은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6개 정당에 의협 보건의료정책제안서 전달

- 총선기획단이 출범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은?

▲지난해 5월 2일 출범 이후 16개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켜 중앙과 지부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주요 의료현안을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을 방문, 의협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40명에 달하는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총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에게 의협과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각 정당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1인당 가족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회원 1인당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중앙 총선기획단과 전국 시,도 총선기획단의 규모는?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총선기획단은 시.군.구 임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가 임박해지면 선거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 입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회원 1인 1정당 가입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총선 투표 적극 참여하기 등을 통해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의료계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1·3운동 통해 각 정당 권리당원 3만명 확보할 것

- 의사회원의 권리(책임)당원 가입 3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3운동은 회원 1명당 가족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독려 운동입니다. 의사 권리당원(책임당원) 3만명 목표 운동은 매달 열리는 총선기획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역,지역별 총선기획단별로 보고되고 있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정확한 집계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1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요 12개항의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는데 그 중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보정성강화정책 시행 이후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CT나 MRI검사를 하는데 2~3개월 대기해야 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포화상태이나 동네 병.의원들은 환자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입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건겅보험체계가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지속되어 왔다면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 향후 총선기획단의 활동 방향은?

▲이제 21대 총선이 3개월여 남짓 남아 정치권도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이자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보장될수 있는, 다시 말해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 및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한 의협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의권 되찾는데 전 회원 동참 당부

-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료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자조감과 패배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하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의료계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의협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3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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