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에서 보듯이 잘못된 의학교육이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22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