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혁신·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정책이 총론 중심과 단기 현안 업무 위주로 돼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폐해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완,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며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 등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도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반발 등으로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가장 많은 부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민을 위한 훌륭한 복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한 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