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포퓰리즘적 ‘문재인 케어’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4조2천억원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문재인 케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가 예상한 2조2천억원의 2배인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하고,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