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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조, 국고지원 정상화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문 정부,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 전가 강력 규탄
2019년 08월 07일 (수) 10:51:5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동국대병원 의사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로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24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포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건보노조는 7일 오전 10-11시 서울역 광장을 포함 전국 12개 시도지역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이 30년이 되었으나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료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이명박.박근혜 전임 두 정부보다 더 낮고,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으며,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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