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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사업에 R&D 우선 편성
홍남기경제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답변
2019년 07월 11일 (목) 09:47:2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부처간 협업사업에 R&D 예산이 우선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 지적과 관련,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행정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은 2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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