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의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28일, 건보종합계획(안)은 정부의 주장대로 언뜻 국민을 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없는 첨단 의료가 가능한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건보재정의 파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재정 책정은 문케어 재정 추계의 오류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여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간호 관련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및 이전에 실패한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의 의료전달체계개편의 추진은 그 결과가 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치 기반을 내세워 질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관치의료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으로 재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