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혈액으로 ‘다운증후군’ 판별 가능           ‘한국 국민연금제도 배우러 왔어요!’           이진경 박사,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부의장 선출           출산 전 이사 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대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선정           중국 국제의료교류 시찰단 40명 명지성모병원 방문           정병하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TITAN 임상연구 학술지 NEJM 게재           제31차 국제방역대회 9월 대전서 열린다           환자중심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하자           윤일규 의원, ‘치명적인 폐동맥고혈압 조기 발견’ 토론회 개최
2019.6.18 화 15:44
> 정책
     
3년간 22만8000명 건강보험료 안내고 진료
정춘숙 의원 지적, 건강보험급여액 419억원 소요 … 1일 기준 부과 ‘악용’
2019년 05월 21일 (화) 12:40:0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정춘숙 의원

A씨는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했는데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건보료는 청구도 못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먹튀’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라는 것.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일 이후 입국해 진료를 받은 후 당월에 출국하는 ‘월중 입출국자’가 지난해 10만43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약 192억원.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