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라오스에서 보건의료인력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식약처 과장급 인사(22일자)           분당서울대병원-교보생명–서울대학교, ‘지능정보기술 활성화’ 업무협약           강호동, 이수근 감짝 방문으로 "환호성" 가득           식약처, 엠지 제품 수액주사제 4개 제조번호 판매중지 조치           1등급 의료기기 112개 기준규격 생긴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2020년 말까지 연장           대원제약 등 발사르탄 관련 69개사에 21억원 손해배상 청구           최종순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2019 등재           베데스다병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7.19 금 17:22
> 정책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통보 의무화
보건복지부, 16일 국무회의 의결 … 통보서 서식도 신설
2019년 04월 16일 (화) 11:21: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앞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의무화 한 것.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