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재정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안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안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문 케어’ 발표 전 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공급자가 만족하고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 표명 없이, 또 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그 뿐만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노인정액제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연령을 올리는 등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쓰여지지 않는 계획안을 말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책 남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