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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마트진료는 현행법 안에서 운영
2019년 03월 15일 (금) 20:05:3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스마트진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가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공식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복지부는 “스마트 진료의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행법 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도서·벽지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스마트 진료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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