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