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에 대한 지불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5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9호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에서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기했다.

이번 대안은 지난해 말 임세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의료계·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제안돼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병원내 폭력은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문제가 크다.

이에 강 위원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이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원의 모든 과에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위원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로드맵 개발도 제안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예방: 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2016년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일터에서의 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한 것과 같이 우리도 준비하자는 것이다.

강 위원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폭력의 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에서 작용하는 안전 문화 구축 △의료기관 외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로 구성되고, 통합적 접근 틀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