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며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의 질 평가가 반영되며 내년부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적정성 평가 및 질적 평가 위주로 체계가 개편된다.
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질 평가 위주로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평가 체계 및 방법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는 지난 2년간 평가에서 제외됐던 100병상에서 260병상미만의 소형 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5년 78개소, 2005년 79개소에 이어 약 130개소가 평가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회 평가가 진행될 때마다 너무 많은 평가항목 및 애매모호한 평가 내용, 시설 위주의 평가, 융통성 없는 조사 대상기간, 평가요원의 자격 미달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의료기관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기관 평가부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적정성 및 질적 평가 위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하드웨어적 평가는 서류제출로 대치해 평가 요원의 인력 낭비를 줄이는 대신, 의학적 적정성 및 질적 평가 위주의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을 갖춘 내부 워킹그룹을 구성·가동해 2007년부터는 질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할 전담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담기구는 평가관련 전문가들 및 일부 상시인력으로 구성,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이미 배정한 상태며, 의료산업육성협의회(공동위원장 : 복지부차관, 서울대 문옥륜 교수)등이 전담기구 설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될 100병상∼260병상 미만의 소형 종합병원급 대상 의료기관 평가는 예년에 비해 평가규모도 작고 예산 대비 평가기관 수도 많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등에서 현행 방식으로는 무리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 대상별 상대평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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