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 필요성’ 토론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설립           모기매개질환 ‘말라리아’ 발생 한국 1위           보건복지부 2019년 추경예산 3486억 원           건보공단, 직장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455개 우수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76억원 가산금 지급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5월 암 교육 강좌 진행           한-카자흐스탄 국립암센터, “암 퇴치 함께 합시다”           박능후 장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 점검 현장방문           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2019.4.24 수 11:52
> 단체
     
이규식 원장, 공공의대 설립 패착될 것
공공의료 개념과 역할 정립이 먼저
2019년 02월 11일 (월) 17:10:5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 공공의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패착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오후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식 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공공의료의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규식 원장은 강연을 통해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대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자치의대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며, “그러나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