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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투쟁선언 정당성 있나?
요구 관철 위한 집행부 노력 소상히 밝혀야
2019년 02월 07일 (목) 16:01:5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지난해 11월 11일 덕수궁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장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요구를 거부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내에서 의협 집행부가 또 다시 투쟁에 나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투쟁 압력을 받아 온 집행부의 면피용 투쟁이 아닌지 등 투쟁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진찰료 조정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이고, 또 현재 동네의원의 교육상담료,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파업을 포함한 ‘총력대전’을 선언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醫-政 협상에 실패했다며, 만일 대정부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의료계의 역량 결핍 및 단결력의 한계 등을 증명하는 것 이라며, 책임을 의사회원들에게 돌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무려 3차례에 걸쳐 궐기대회를 가졌으나 성과는 별무였다며, 대책도 없는 무의미한 궐기대회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회장은 어설픈 노동자 코스프레, 회장과 집행부 영합을 위한 집회는 거둬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요구에 대한 답변을 1월 31일까지 요구한 것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가능성 여부를 심층 분석한 것인지, 그리고 이의 관철을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어떠한 협상이나 노력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협이 입장이 전혀 없다며, 의협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회원들에게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뿐 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실패한다면 회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고, 또 전국 13만 회원들의 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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