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공동대표 강봉수)는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회원과 약속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공약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대정부 협상에서 실패만 반복해 온 상임이사진의 즉각 파면과 상임진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실패 근거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2017년 8월 발표된 ‘문 케어’의 계획대로 차질없는 이행을 꼽았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신년사를 통해 ‘문 케어’가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점을 제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2일, 의협이 요구했던 1월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고,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는 의료를 멈추어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그 실체를 모르는 “더뉴건강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보험적용,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애초 의협의 요구는 “문 케어 저지”가 아니라 “문 케어의 점진적 시행” 이었다는 궤변으로 문 케어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고 반박했다.

평의사회는 ‘문 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실패를 반복할 경우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