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좋은 이면에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구속하는 등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잘못된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 고칠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도중 청와대 앞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은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이라며,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인내도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며,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회장단은 지난 9·28 醫-政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醫-政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