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공부하여 국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지 그것을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며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되어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 건강이 보장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손금주 의원이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 인양 의료법과 관련없는 범죄까지 의사 면허취소대상으로 확대하고 면허취소시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하는 비이성적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사면허정지나 취소 시 동반되는 사회적 혼란과 파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이 필요하듯이 의사들에게도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전문가인양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