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경향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운영이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열린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2차 회의 시작 전,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동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하였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또 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햐향평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세우는 방법은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월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 바 있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