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계(爲計)·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