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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6 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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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실무협의체, 사자성어 앞세워 신경전
의협 ‘동상이몽’ 안된다에 복지부 ‘구동존이’ 제안
2018년 06월 14일 (목) 17:38:4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가 14일 열렸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사자성어를 앞세워 14일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

의협측 강대식 단장이 “동상이몽(同床異夢·한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이 아닌 진정한 이 나라의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다)했으면 한다”과 화답하면서 회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려 한 것.

강 단장은 “살얼음판 같은 의정협상의 진행이 우리 회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운을 뗀뒤 “복지부와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는 의지가 없음을 읽게 했고, 3차 상대가치점수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진료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한국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초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했는데 이런 비급여 진료 증가의 원인제거부터 하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급 병실료 급여화가 필수 의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고,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왜 국민의 건강보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차의료기관들과 상급종합병원 미만의 병원급들은 현재 비상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긴급 수혈이 없다면, 1·2차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사려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일 정책관은 “강대식 단장이 깊은 고뇌에 담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한 뒤 “지난번에 10차에 걸쳐 협의를 한데 이어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남아있는데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가장 큰 현안으로 제시한 것이 심사체계 개편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적정수가 보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MRI에 대해서도 의협이 적극 참여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2차 의정실무협의체에는 강대식 단장(부산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보건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영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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