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심평원·건보공단의 약제관련 부서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외국 약가수준과의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심평원·건보공단의 약제관련 부서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신약의 약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안영도 행정주사, 건보공단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최도혜 약가사후관리부장·최남선 약가협상부 차장·박종형 보험급여실파트장, 심평원 유희영 약제평가부장·김국희 약제등재부장·박영미 약제기준부장·김철수 약가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에선 먼저 그동안의 연구용보고서를 인용해 국가별 유통마진이 상이하고 소매가에 조제료가 포함되는지 등 제도적 차이, 리베이트나 할인 등 실제가격 정보 파악이 어렵고, 특히 위험분담 계약 증대로 투명성이 낮아지고 있어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항암제 등 고가의 협상대상 약제는 가격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해외문헌에서도 비밀계약을 통한 가격인하가 일반적이고, 인하율의 경우도 상당한 변이를 보여 공시가격의 불투명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위험분담제(RSA)는 환급형이 대부분으로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제시한 예상사용량을 등재 후 초과시 공단에 다시 지불하는 제도다.

RSA는 고가약 등재가 잘 안되기 때문에 RSA로 인해 급여가 되면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는, 즉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약가 불투명성이다. 곽명섭 과장은 “리펀드, 별도의 표시약가, 비밀계약 등으로 약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여기에 RSA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서 “실제 약가를 모르고 고시약가만 알 수 있어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RSA 약제가 있으면 다른 약이 (등재에)못 들어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RSA 약제가 독점권 보장 시스템이 되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심평원과 얘기하고 있는 단계며, 대상질환은 항암제와 희귀약 중심으로 질환 확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약가협상시 참고하는 것도 보여지는 고시가격(표시가격)일뿐 실제적인 가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협상에서도 환급률이 약제마다 다르고 어느 정도 수준의 환급인지 예측이 어려워 예상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복제약 53.5%가 품질경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제네릭들이 오리지널 대비 53.55% 가격을 보장받으니 신약 연구개발 등에는 나서지 않고 복제약 출시에 더 열심이라는 것이다.

FTA재협상과 관련, 곽명섭 과장은 “FTA 대상에서 약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조항 딱 하나가 있다”며, “관련 조항도 재협상이 아닌 ‘이행’ 이슈로 12월31일까지 유보됐는데 현재 산업부 쪽에서 최종 사인이 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ICER(점증적비용효과비=신약 경제성평가의 핵심, 비용효과성·비용효용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기술산식) 공개에 대해 심평원 측은 결과를 공개하고 싶어도 제약계에서 회신을 하지 않고 있어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즉, 제약사들이 타업체 ICER는 알고 싶어도 내 회사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검토 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생각이다.

이어 곽명섭 과장은 “약가 사후관리를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모두 하는 것은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약제 사전 등재 적정성 심의는 심평원이, 등재사후관리(사용량협상)는 공단이 하는 이원화된 구조”라고 밝혔다.

문 케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본인부담금 최대 감소가 30%·50%·80%지만 원칙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에 있던 것을 최대한 급여로 끌어 들이는 것으로 환자부담 감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약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인 셈이다.

곽 과장은 “기본적으로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지향점과 방향은 모두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약계와 협의, 소통하고 문제점 등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