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단순질환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그리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순수술 행위에 대한 전문의원, 전문병원, 싱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단순수술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현행 약제비에서 진료행위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도 입원환자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100만명을 표본추출하여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5개 외과계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수행이 가능한 단순수술의 종별 입원 실인원은 상급종합병원 3만1,834명, 종합병원 3만729명, 병원 2만7,772명, 의원 14만5,713명으로, 26.5%가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대형병원이 경증 단순수술환자의 수술을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수행함으로써 대형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중증 및 응급환자의 수술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입원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수술 행위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의원 보다 대형병원이 크게 높고, 이에 따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원에 비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수술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 4.0일, 종합병원 4.1일, 의원 1.8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원에 비해 2-3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 138만2,666원, 종합병원 133만6,413원, 병원 99만5,086원, 의원 65만6,958원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의원에 비해 2.1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한 외과계 동네의원 활성화, 불필요한 보험재정 절감,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수술 본인부담 차등제 질병행위료까지 확대, 수술전문의원제 도입과 차별화된 수가적용, 수술전문병원 지정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