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의료계 대표 200여명은 8일,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의사 2명, 간호사 1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4월 4일은 ‘대한민국 중환자실에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구속 의료인의 즉각 석방과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환자실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부터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당선인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최대집 당선자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녕과의사회 등 각 직역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대회를 갖고, 선례가 없는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당성자는 대회사를 통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의료인을 살인범 취급하여 인신구속까지 한다면 중환자실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우려하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악의적인 구속영장 발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숭고한 노력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13만 의사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환자실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개혁할 것 ▲두려움 없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할 것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 개혁하고 공개할 것 ▲중환자실 등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 ▲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할 것 등 5개항을 제시했다.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은 억울하게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고 함께 무너진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등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의료진 구속결정 즉각 철회’, ‘13만 의사 범죄자 취급 중환자실을 포한한 국가의료 붕괴된다’등 구호를 제창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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