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측이 제기하는 일부 메시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주장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먼저 “의협 비대위측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를 전체 급여화 하면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들이 100% 돈을 내고 한다고 해도 선택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에 따라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즉, 현재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초음파의 경우 내돈 내고 치료 받으려고 해도 ‘문케어’ 때문에 못한다는 것과 절단된 손가락 세 개 수술할 때 두 개는 보험적용이 되고 하나는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가락 수술의 경우 ‘문케어’와 상관없이 현재도 보험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이러한 주장을 믿고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된다”면서 “거짓을 통해 국민과 공감을 못받는 투쟁을 하게 되면 의료계와 국민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3600개 급여화 대상은 의료계 의견을 받아 일정 부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것이 약 1100건 정도. 복지부는 “이 내용을 갖고 개별 학회, 의사회와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의협 비대위에 현재 제출받은 학회나 의사회 명단을 6일까지 보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 손영래 과장

1100개 모두를 비급여로 남길 수는 없어도 타당성 있는 항목들은 남겨 최종 급여 갯수를 확정해야 소요재정도 나오고 적정수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체 상위기구의 의정협상이 결렬됐어도 이 부분의 세부 조율은 개별학회나 의사회 입장에서 꼭 필요하기에 이것만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 “의협이 불참을 통보했어도 병협과는 상급병실료 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협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항상 준비하고 비워놓고 있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다른 부분들은 현재 상의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 10차례 협의에서 진정성을 다했고, 9차 회의에서는 협의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개인적으로 의협과 병협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 좋은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협의결과물은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의료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률, 수가 등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 △비급여 보장 시 적정수가 보장 △중증의료·필수의료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 △비급여 정확한 추계 위해 공동 노력 △심사체계 개선 △심사실명제 단계적 도입 등 20개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책관은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의협·병협·복지부가 이행체계를 만들어 계속 정책을 만들고 협의하자는 내용도 있었기에 의협이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요구도 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 다시 참여해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