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자와 의협 비대위가 지난 30일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의료정상화의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양 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 성명서는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함으로 가득,‘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것은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양 노조는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주장했다.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고,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며, 문재인 케어가 핵심 줄기라고 주장했다.

양 노조는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