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거론되고 있는 3600개 항목 가운데 몇 개 항목이 예외가 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군들 모두 ‘문케어’를 전면 반대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면 급여화는 추진되지만 전 항목이 급여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항목은 현재 의협 비대위에서 1100개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복지부도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일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해진 반면 선택진료 등 손실로 인해 수익이 줄었다는 병원계 지적에 대해, 손 과장은 “데이터로 검증은 못했는데 생각보다 비급여가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현재 확인 중에 있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추가 수가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증환자’ 위주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또 비급여 해소 총액은 급여화를 통한 보상과 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인상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총액에 대한 비용은 같게 한다는 것으로 10조원을 뺐으면 10조원을 넣어준다는 의미다.

손 과장은 “비급여 과정에서 고려할 것은 종별 구분인데 현재 의원:병원은 2:8로 4조8000억원 정도 추산된다”며, “의협 비대위에서 이중 3조8000억원을 의원에, 병원엔 1조원을 반영토록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병원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가 불균형 구조에 대해서도 “인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물적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원가보상률이 86%라면 비급여 포함시엔 106%가 되는데 여기서 검체와 영상은 159%, 122%이니 도덕군자를 모셔와도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

무엇보다 급여 수익의 부족분을 비급여를 통해 보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비급여 1000억을 급여로하면 새로운 비급여 2000억원이 생기는 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급여를 올려 비급여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이러한 것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것이 ‘문케어’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급여와 관련해서는 50%, 80%로 적용토록 하고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에만 예외적으로 90%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스텐트를 몇개까지 사용토록 한 것은 “그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토록 “개수제한을 풀겠다”는 것. 90%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정 과장은 “비급여 항목은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건보에 적용하겠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예비급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심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과 손 과장은 “종별·전문과목별 보상에 대해선 의료계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시적 협상을 빨리 마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손 과장은 특히 건보재정과 관련, “현재 20조 8000억원의 재정이 있고 올해 1조, 내년 3조를 사용해 16조 8000억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보수적으로 추계한 만큼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 수가 인상 주장을 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