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협회장 출마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그 동안 의료계는 속칭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적정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 대한 대안도 없이 보장성만 높이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며, 현재도 위태롭게 운영되는 건강보험 체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갈 위험한 정책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그 도입을 결사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특히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시민단체들이 진정 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 현 건강보험체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정부에 먼저 요구하여야 함에도 무늬만 보장성 강화정책인 정부의 기만적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은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어용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임수흠 후보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 자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 ‘문재인 케어’의 실행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파국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