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전달체계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1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1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금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 본인부담금 경감, 기능가산 즉 진료수입 증가(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병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관련 대회원 공유와 안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반상회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