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률, 차의과대 교수)에서 21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며 마련한 권고문이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록 의료전달개선 협의체가 권고문을 마련하는데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2년간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협의체의 논의는 ▲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를 위한 과제를 밝히는 한편 ▲ 적정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 정보공개 등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체계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적 의료환경과 의료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지에 대해 깊이 있게 숙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차례의 협의체의 운영 또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만들어 온 바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을 함께 설정해 가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논의과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형성되었음에도 결국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여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온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1차 의료기관 병상허용의 문제는 1차, 2차 3차 의료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지만 지난 2년간 논의를 무색케 하는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병·의원 의료계 내부 간의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협의체 논의를 지연, 훼손시켜온 것이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의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1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은 비록 일부 당사자 간 다소의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총괄방향에서 의료계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또한 1차 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 의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의 연대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